변호사 답변

형사처벌 중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성추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약식명령으로 300만 원 전후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이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 내 징계, 가족과의 관계,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따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전과 기록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에 남고, 이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벌보다는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결과를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물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관련 정상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낮다고 방심하기보다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직장 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이후 영향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