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초범에 사회적 기반이 아직 약한 청년이라면 법원에서도 처벌보다는 개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성매매 관련 실형은 주로 청소년 대상이거나 조직적인 알선에 연루됐거나 동종 전과가 있을 때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이용자라면 실형으로 가는 일은 드물죠.

가족 입장에서는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진술서, 사회봉사 참여 내역, 상담 기록 같은 자료를 잘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직업을 유지하려는 의지나 계획이 있다는 점, 가족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탄원서 등에 담아 제출하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변호인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겁니다.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