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이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도박 개인회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형이 도박으로 빚을 많이 졌고 지금은 가족한테까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 입장인데 도박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보증은 없지만 대신 상환하려다 저도 한계라서요
가족이 대신 신청은 못하겠지만 도박개인회생 관련해 정확히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경향상, 채무자가 도박을 중단하고 일정 소득을 갖고 있으며, 진지한 회생 의지를 보일 경우 회생을 허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서를 실제 이행할 능력이 있고, 재발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인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도박 치료 기록, 도박 중단 약속, 반성문, 최근 소득증빙 등을 잘 정리하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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