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7천만 원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없으면 자격이 안 되나요?
남편이 폐업하면서 보증을 서준 제 명의로도 채무가 생겼고, 생활비 카드 사용까지 합치니 채무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전업주부고 소득은 따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 걸까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중 소득 부분이 없는 사람은 전부 안 되는 건지 알아보고 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업주부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일부라도 있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회생 신청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참고자료가 될 뿐, 회생 판단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며, 본인 명의의 소득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다면, 회생보다 파산 및 면책 절차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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