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이사해도 보증금반환소송 가능한가요? 대출 미상환이 정당한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계약 만료 전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2. 집주인이 전세대출 상환 안 되고 있다면서 미루는 중인데, 그건 정당한 사유인가요?
보증금반환소송은 꼭 계약 만료 이후에만 가능한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라 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 퇴거가 인정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가 실제로 있었고, 그 내용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전세대출 상환 문제는 임차인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 관련 문제는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 계약 내용과 퇴거 시점,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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