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와 환불 가능성,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남편이 지역주택조합 들어간 상태인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너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도 지역주택조합탈퇴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역주택조합탈퇴 한다고 해도 돈 다 못 받는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불안해서 미치겠네요
변호사 답변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와 환급 범위는 조합의 진행 상황과 내부 정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고 토지 매입이나 설계 단계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환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광고에 속아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의 대응이 불명확하거나 거부감이 강할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탈퇴 절차와 환급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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