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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에서 실제 촬영 증거가 없고 의심만 있는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나요?

카메라촬영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여성 승객 쪽으로 향해 있었고 신고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뉴스 영상 보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현재 입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 촬영한 증거가 없으면 카메라촬영죄 성립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황상 의심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카메라촬영죄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맞물리면 수사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촬영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나오면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화면을 캡처했는지, 당시의 행동이 어땠는지 같은 간접적인 정황도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도 불리한 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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