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아직 못 구했"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런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됐고,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인도까지 마쳤다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실제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