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과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 즉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에서도 거의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를 따져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불륜은 분명한 유책 사유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와 별개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가 크지 않거나, 유책 사유가 매우 중대한 경우라면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분할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본인이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