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수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고요.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양형에 반영해 감형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변호인을 통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건의 정황이 불리하거나 혐의가 명확하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양형 판단은 합의 여부 외에도 진술 태도, 재범 우려,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되, 동시에 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초기 판단과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