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안 되면 이혼도 무효가 되나요?
제 동생 부부가 협의이혼 중인데 서로 재산 때문에 감정싸움이 심합니다
아이도 있고 집도 공동명의인데, 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협의이혼재산분할이 안 되면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 합의와 함께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주요 조건이 정리되어야만 법원에서 최종 인용됩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이 되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며, 조정 실패 시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자녀 양육 문제가 얽히면 감정이 격해지고, 분할 협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중재보다 객관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 재산·양육권을 구분해야 하며, 제3자인 보호자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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