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음주운전 재범인데 감옥 가실 수도 있나요?
아버지가 또 음주운전 하셨대요. 예전에 벌금 내고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경찰서에서 부른다네요.
음주운전 재범이면 진짜 감옥 가는 건가요...? 저 올해 수능 준비 중인데 너무 걱정되고 잠이 안 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걱정이 크시겠어요. 아버님께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거나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다거나, 부양가족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뉘우치는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녀가 수험생이라는 사정도 재판부에서 참작해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 때 어떤 취지로 진술하셨는지, 사고는 있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차근차근 세워야 합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도 이번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지하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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