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퇴거 거부하는 세입자, 명도소송은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오래된 건물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그분이 계약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통해서 이제는 부동산명도소송 하려고 하네요~
부동산명도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부모님 연세도 있으셔서 걱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점유 이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 자체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고령자나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변호인 조력이 필수에 가깝습니다. 재판 중 입증 책임, 서면 작성, 법정 출석이 요구되고,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안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선 경험 있는 전문가와 소송 진행 여부, 필요 서류, 절차별 대응 방안을 상담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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