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다 키운 지금,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냥 키워야 하니까 키웠고요… 양육비는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거양육비청구 같은 걸 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너무 억울해서요ㅠ
변호사 답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직전이거나 성년에 가까운 경우라도,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는 부모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부양을 피한 정황이 분명하다면, 일정 기간을 소급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이행 기한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반복적으로 청구를 시도했거나 상대방이 이를 회피했다면, 부당이득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기록이나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담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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