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초범인지, 반성의 태도가 충분한지,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합의가 안 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방어 전략을 잘 설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진술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행위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 설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또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등을 포함해 전체 대응 방향을 꼼꼼히 짜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