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됐는데 자영업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주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버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높았고, 음주운전적발로 인해 면허는 취소되고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영업자로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치가 높으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처럼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해 감형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생계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감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고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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