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끝나고 이사했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보증금반환소송 비용과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세 끝났고 이사도 끝. 근데 보증금 안 줘요.
딴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보증금반환소송 생각 중인데 오래 걸리면 의미 없지 않나요?
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답변
전혀 말이 안 되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보증금 못 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임차인이 퇴거까지 완료했다면 보증금은 즉시 반환돼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소액사건일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달라지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추가되지만, 일부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자산이 있다면, 판결 후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보다 회수 실익을 따져보며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