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상 술에 취한 상태,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책임을 전부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상황,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데요. 수사기관도 이런 증거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해자 본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중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피해자의 말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는지,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결국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본인의 입장을 무조건 주장하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전문가와 잘 상의하면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