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측정 결과가 경계 수치에 있을 경우, 운전자는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속 시점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단순히 수치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측정기 이상, 지체 시간 등이 있다면 이를 다투는 방식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 기록과 관련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애매한 상황일수록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