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원나잇강간 사건은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실제로는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고요, 특히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진지하다면 감형 여지는 더 커집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직접 연락하는 방식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중재 방식이 더 안전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부합하는 접근으로 인정받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대화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반성과 해결 의지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