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넘는 자영업 대출, 연체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요?
자영업자입니다. 장사하면서 5천만 원 넘게 대출을 받았는데, 매출이 줄고 나서부터 카드값, 임대료, 세금 모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카드 연체 중이고 통장도 압류 위기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둘 다 검색해봤는데 뭐가 나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이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꽤 많은 편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은 채무가 많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 일부 변제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회계 장부나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잘 준비돼야 법원에서도 회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소득이 거의 없고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제도가 적합할 수 있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사업장 회계 자료와 채무 내역을 정리해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 이전에 신청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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