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통해 불륜 증거 수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내가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하더니 퇴근 후 늦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아니라고만 하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탐정이나 흥신소 통해 배우자불륜증거수집해도 문제 없나요?
변호사 답변
사설업체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추적기의 무단 설치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수준의 감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통신비밀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업체 선정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증거의 적법성과 법원에서의 인정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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