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알바 수입만 있을 때,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엄마랑 저 같이해서 150만원이 엄마통장에 들어오고 저는 매월 50만원씩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추가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잉여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수입 규모와 생활비 수준에 따라 상환 금액이 조정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유지와 개인회생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수급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자료를 준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소득 및 지출 구조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을 세워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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