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 재산이 줄어드나요? 다른 상속인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부친 재산이 꽤 있었는데…. 장남이 유류분기여분 주장을 하며 자기 몫을 먼저 떼고 계산하자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법정비율로 나누자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유류분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재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
변호사 답변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한 상속인의 기여분이 크면 다른 상속인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그 기여도가 실제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인지, 수치로 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주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기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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