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려서 면허정지인데 벌금 말고 더 불이익 있나요?
에휴... 그냥 대리 안 잡고 운전한 제가 바보죠. 집 바로 앞에서 음주단속 하는 바람에 걸렸습니다. 뭐 음주단속 운도 없지 진짜. 수치가 좀 나와서 면허정지 각인데요, 이거 벌금 말고 더 불이익 생기는 거 있나요?
변호사 답변
자택 인근에서라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는 벌금형이 주로 내려지지만, 재범이 있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과가 남으면 보험료 상승이나 취업 제한 같은 후속 불이익도 적지 않으므로, 단순한 실수로 끝내지 않도록 사건 경위, 음주량, 반성 태도 등을 꼼꼼히 정리해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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