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당했는데 벌금 무조건 나오나요?
클럽에서 여성을 스치듯 지나가다가 상대방이 신고해서 강제추행초범으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실랑이는 없었고 며칠 후 경찰서 연락이 왔다는데요
강제추행초범일 경우에도 벌금형 말고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되네요
변호사 답변
강제추행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엄중하게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태도나 진술 내용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죠.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사건이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친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사건이 유리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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