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강간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법적으로는 사실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엔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의사 표현 여부, 정황상 항거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난다면,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가 쉽지 않죠.

강간합의는 양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에서도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명확하면 유죄 판결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합의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진술의 정합성,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사기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