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위기 탓이나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나눈 대화 내용,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주변인의 진술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큰 역할을 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상대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면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리한 진술 흐름이 형성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