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카메라촬영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며, 향후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죠.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는 회사 차원의 징계나 해고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도, 회사나 기관에서는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아 불이익을 줄 수 있죠.

이럴 땐 무작정 사과하거나 진술을 서두르기보다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의 경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시도 역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율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 태도, 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