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출 보증인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나요? 미리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의 보증을 제가 섰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이 부도 나서 지금 채권사들이 저한테도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도 조금 있고, 이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증인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 수 있나요?
아직 실제로 빚을 갚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미리 신청해두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답변
보증채무도 확정된 법적 채무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 신청 시 포함할 수 있으며, 보증인 역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보증만 섰을 뿐이더라도 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다면, 보증인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오는 것은 당연한 법적 구조입니다.
이 경우, 아직 강제 집행이 시작되기 전이더라도 상환 불능이 예상된다면 즉시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채무 외 본인의 직접 채무가 더해질 경우 전체 채무액이 회생 조건(10억/15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병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인 회생은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소득·채무 내역을 빠르게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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