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인데 바로 구속되나요?
저 예전에 한번 음주운전 걸렸엇는데 그땐 벌금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들어간다고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음주운전 재범이면 진짜 바로 구속인가요? 그냥 술먹고 실수한건데 너무 무섭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 이렇게까지 센 처벌 받는줄 몰랐어요. 대응 방법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 초범과는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이 10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습범으로 간주되며, 검찰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단순 실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강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도주·사고 등이 수반되었다면 구속영장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반성문, 재활 프로그램 참여, 생계형 운전 입증, 가족 탄원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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