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었다고 해도, 제삼자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엄중히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도 엄연한 형사처벌이고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따라서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실제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목격자는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거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한 후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