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사내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회사 내부 징계까지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성폭력처벌특례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CCTV, 녹음, 문자·카카오톡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회사 내부에서 정직, 감봉,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초반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더라도, 법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정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임을 기억하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