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릅니다. 성매매가 비고의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더라도, 일단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성립되는 것이고요. 다만 초범이고,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며 장소가 공공장소나 고위험 지역이 아니었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은 보통 강제성이나 계획성이 있는 경우에 선고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제공 같은 요건이 결합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이용자로서 초범인 상황이라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 주변인의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해요.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이력이나 개선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반영해 성실하게 준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