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고 집주인 연락 끊긴 경우, 소송 절차와 주의할 점은?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요ㄷㄷ
신랑이랑 전세 살던 집 계약이 끝났고 저희는 이미 이사까지 다 했는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보증금은 아직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저희같은 경우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부터 해야 하나요? 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되면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 일도 생기나요?
변호사 답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일종의 민사 강제청구 절차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정식 반환 요청을 하고, 그에도 불응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도중 임대인이 자산이 없거나 반환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선순위 확보가 필요합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증거 구성, 법률 대응, 추심 전략까지 신경 쓸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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