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이 적용돼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만 17세 이상일 경우에는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강간 혐의가 따로 인정되면 여전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 성관계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발적인 태도나 사전 대화 내용, 주변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진술이 잘못 정리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