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인데 면허 취소 막을 방법 없을까요?
장사 끝나고 한 잔 하고 들어가다가 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걸렸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하네요.
피곤해서 순간 판단이 흐려졌는데, 음주운전 재범으로 들어가면 면허는 당연히 취소겠죠?
저는 직접 배달도 해야 하고 운전이 생계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2년 이상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생계형 운전자에겐 타격이 매우 큽니다.
법원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라도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감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사정을 면밀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배달 기록, 거래처 증빙, 가족 부양 사정 등을 모두 입증해 이 처벌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케이스별로 결과가 많이 갈리므로,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진술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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