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많고 적자인 미용실 운영자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3년째 미용실 운영 중입니다. 수입은 꾸준하긴한데요 대출이 많아서 원리금 내면 항상 적자입니다
세금도 낼 여력이 없어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보는 중인데, 제가 부양가족이 둘 있어서 지출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진행해보신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 답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만큼 생계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매달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회생에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지출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실처럼 매출은 있지만 순이익이 크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 절차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소득과 지출 구조가 명확하고, 가족 구성이나 실제 생활비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인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회생 계획을 짜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무리 없는 조건으로 회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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