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이라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매출보다 채무가 많을 때 불리할까요?
1인 샵으로 피부관리 운영 중입니다. 매출은 월 500 정도인데 고정비가 커서 실수익은 150 내외입니다
카드값, 임대료 밀린 것까지 포함하면 채무가 약 7천만 원이고, 연체는 아직 시작 전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해볼 수 있을지 고민인데, 연체 전이라 신청이 불리한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반드시 연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재 소득과 지출 구조를 봤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느냐입니다. 지금처럼 월 소득이 약 150만 원 정도이고, 고정 지출이 많은 경우라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법원에서는 월별로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변제계획안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처럼 추심이나 압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회생 절차를 빠르게 준비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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