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강간 - [불송치결정]
2021. 5.경 피의자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
황근주
정태근
송개동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기업근로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
최창무
주혜진
김명희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이태호
특수절도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07.경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주차된 차량 2대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충동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창원 형사 로펌 |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창원 형사 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피고소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창원 형사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
이원화
장영돈
울산음주운전변호사 |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피고인은 무면허인 점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재판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시한부기소중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유명스포츠 스타가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기로 한 사안이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
김현우
★(고소/항소심)무고
_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