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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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친족 및 친족의 지인들과 함께 동승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족 및 친족의 지인들은 여러 차례 보험사기죄를 행하여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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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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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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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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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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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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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 후미를 들이 받아 앞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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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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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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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 후미를 들이 받았고 앞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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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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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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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2.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구호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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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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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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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2.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 구호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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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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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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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2021. 8.경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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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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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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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군인으로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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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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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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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한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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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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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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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4주,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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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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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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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 중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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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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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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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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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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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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