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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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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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 냄]
-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소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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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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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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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 및 억압한 후 유사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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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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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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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강요받다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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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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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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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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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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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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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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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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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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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 이용해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가했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뢰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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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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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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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다종다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전 애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었기에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피고인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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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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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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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특수강요 - [무죄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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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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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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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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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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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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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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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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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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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경찰관에게 형사 공탁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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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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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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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던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는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증인신문까지 진행되었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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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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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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