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가해 학생에게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
-
김현우
-
장영돈
-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06.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다른 하급자를 폭행할 것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
김명희
-
최창무
-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의자는 2021.04.경부터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다수를 강제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
-
최창무
-
주혜진
-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의자는 2021.04.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다수를 이유 없이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
-
김명희
-
주혜진
-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 피의자는 2021.5.경부터 2021.07.경까지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보복하겠다.' 라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
이태호
-
이원화
-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06.경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을 수차례 유사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다수의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
-
김현우
-
김명희
-
-
불처분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처분결정]
- 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
이태호
-
장영돈
-
-
불처분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처분결정]
- 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
정태근
-
권상진
-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 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
-
주혜진
-
장영돈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
장영돈
-
주혜진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
황근주
-
주혜진
-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
이태호
-
김현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