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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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2021.04경 피고인은 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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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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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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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8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8호 등 처분]
- 2021. 9.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강제로 신체접촉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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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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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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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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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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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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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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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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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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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6.경 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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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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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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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처분
- 폭행 - [5호처분]
- 피의자는 2020. 2.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5호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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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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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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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 11.경 응급처치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119 응급구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구조활동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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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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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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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은 2021. 11.경 응급처치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무집행을 방해받아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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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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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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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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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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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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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폭행 - [1호 처분]
- 2020. 11.경 피의자는 동급생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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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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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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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0. 4.경부터 2021. 6.경까지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치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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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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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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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군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폭행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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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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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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