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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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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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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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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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
- 직무유기 - [불입건결정]
- 2018. 12.경 피내사자는 행정직 공무원이었는데, 직원간 모욕, 언어폭행,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내사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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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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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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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2.경 호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사건 관련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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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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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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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수회에 걸쳐 허리를 더듬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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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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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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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영상매체를 통해 본인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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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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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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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2020. 초경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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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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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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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기지 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특례가 적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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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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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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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기지 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특례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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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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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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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수회 입맞춤을 하고, 수회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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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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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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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2021. 3.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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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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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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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미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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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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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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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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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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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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