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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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 2020. 6.경 피고인은 게임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남성 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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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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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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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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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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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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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8.경 및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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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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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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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 2019. 12.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혐의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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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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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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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2019. 6.경 외국 국적의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상측과 법리적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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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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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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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1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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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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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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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1. 6.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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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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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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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2018. 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폭행하고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휴게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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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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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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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 2020. 11.경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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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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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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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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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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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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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0. 09.경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남성과 여성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들자 피해자의 상, 하의를 탈의시킨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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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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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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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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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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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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