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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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2019. 6.경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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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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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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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수회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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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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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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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상해 - [벌금형]
- 2020. 1.경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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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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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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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10.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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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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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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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7.경 피의자는 1대1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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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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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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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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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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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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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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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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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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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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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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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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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울러 2020. 3.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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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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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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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2019.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으로 밀치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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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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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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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이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군인 간의 사건입니다. 2020. 3.경 부터 가해자는 군부대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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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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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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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가해자는 2020. 2.경 부터 군부대에서 하급자인 의뢰인의 귀를 잡아 흔드는 등의 가혹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검토 후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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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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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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