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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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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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짐을 찾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간에 갈등이 깊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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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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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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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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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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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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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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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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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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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1.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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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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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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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여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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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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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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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3.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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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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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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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수폭행 - [감형]
- 2020. 7.경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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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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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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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감형]
- 2020. 5. 경 피고인은 다른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묵살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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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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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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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2020. 5. 경 피고인은 다른 가해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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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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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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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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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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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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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경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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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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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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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6.경 가해학생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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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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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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