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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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6.경 가해학생으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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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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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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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2019.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일명 수면제 강간 사건이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받아 초기 방어가 부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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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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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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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2018. 9.경 피고인은 클럽 내부 통로를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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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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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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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하
- (고소)준강간 - [신고취하]
- 피고소인은 2021. 8.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측에서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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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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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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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고 둔기로 가격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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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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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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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경 및 2019. 8.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00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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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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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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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회 신체접촉을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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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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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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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2011.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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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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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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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2. 1.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2012. 1. 하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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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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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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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2019. 8.경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원 재판단계까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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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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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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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는 본인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도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동시에 상대방을 상해로 맞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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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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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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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강간 - [합의]
- 2021. 8.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며칠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의뢰 및 변호인단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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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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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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