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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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선임되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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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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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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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0. 12.경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며,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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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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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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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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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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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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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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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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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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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실직하게 될 가능성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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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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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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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1. 4.경 의뢰인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당하자 의뢰인을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고 한 뒤, 신고사건 진행중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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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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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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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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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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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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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고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소인은 2020. 5.경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측에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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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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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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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1. 3.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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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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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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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었으며,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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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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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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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20. 6.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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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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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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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 2020. 12.경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처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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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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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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